재난 기본소득이란 대상 신청방법

전자북도 전주시에서 취약계층에 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는데요.

전주시의회에서 재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13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긴급생활안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원래는 재난 기본소득제를 50만원으로 책정항혔으나 결국에는 2만여가량이 늘어난 52만7158원으로 책정될 것이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 하에 있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란?

그렇다면 재난 기본소득이란 무엇일 까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란 전주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전 지원조례에 따른 내용으로 재난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생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직접 생계비를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서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제 지원 대상

재난 기본소득제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중위소득 80%의 이하인 취약계층들 중에서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실업자와 임금이 없이 일을 하는 비임금 근로자들 및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제 지급 방식

재난 기본 소득제의 지원금은 전주 지역은행의 체크카드에 돈을 지급해주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다가오는 4월부터 곧바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이처럼 지급된 금액은 전주지역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신청은 아래 주소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게더 전주

 

또한 전주시는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확인한 수치인 5만명 가량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뒤 차례로 지급을 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은행과도 연계하여 관계 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테스크(TF)도 구성을 할 것이라 합니다.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로를 하나 깔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나 생계형 아르바이트생들 혹은 대리운전기사 등의 소득 격감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게 민생적 경제적 대책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주시의 이런 놀라운 행보에 동참을 하게 될 것인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잘 알아두었다가 만약 대상이 되신다면 꼭 잊지말고 신청을 해보시고 주변 분들과도 내용을 나누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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