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백만원씩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흐르게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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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관련된 관계자는 지난 29일 어느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겠어서 기획재정부와 여당 및 청와대와 함께 서로 의논을 하였으나 이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오늘 드디어 당과 정 및 청와대의 협의에서 가닥을 잡게 되었다고 하며 지급 대상자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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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소득 하위 70%선으로 지원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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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하위70%기준금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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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70%기준금액 = 중위소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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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는 처음에 기재부에서는 중위소득 이하인 전 국민의 5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바로 중위소득이라 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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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방안에 따라서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 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더 적게 받게 되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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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급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즉 전 국민의 70%에서 8.%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하위 70% 기준금액으로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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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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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든 내용은 합의가 되어 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문대통령의 결정만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대통령 인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게 될 것이며 추후 신청을 하는 방법등이 자세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서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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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니 저도 얼른 슬슬 신청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경기도 재난소득도 지원할 예정인데 중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중첩이 될 것이라 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