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정당이란
이번에 선거법이 다소 바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지역구위원이 많이 발생하는 정당은 비례대표가 조금만 나올 수 있도록 비율이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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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군소정당들이 그동안 제도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그들 중에 특히나 정의당이 이득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자기네들의 당에 국회의원을 더 많이 배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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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정당이란 뜻
즉 비례정당이란 47석의 비례의석 중에서 30석은 한정하여 정당을 투표할 때에는 득표율을 연동하여서 의석을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으리라 예상되는 거대한 양당은 이전 방식 보다 더 적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며 반대로 이전에는 정당투표 득표율 만큼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였던 소수의 정당들이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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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당을 투표했을 때 얻은 각 기 정당들 마다의 특표율에 비하여 지역구에서 얼마나 의석을 많이 얻었느냐에 따라서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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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표를 적게 받았으면 적은 만큼의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며 많으면 많은 만큼의 적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거나 혹은 아예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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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례연동에 무관한 17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정당이 그렇다고 해서 단 한석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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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정당이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탑1,2를 가리는 거대 양당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정당특표율을 계산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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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예 별도의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비례대표 후도들은 그 정당에 출마를 시켜 미래통합당은 오직 지역구에서만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투표는 미래한국당이 받게 하여서 그 정당에는 아예 지역구를 한 명도 출마하지 않도록 하여 높은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서 적게 받게 된 의석수는 그렇게 채우게 되고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미래통합당과 결국 다시 합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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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이미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에 의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마치 득표율에 비하여 비례 정당에서는 지역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표를 얻어 의석 수를 많이 확보한 군소정당처럼 많은 의석을 보전하게 되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계 상황이라 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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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정당이란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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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례 정당이란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역구의 의석 결과와 비례대표의 의석 결과가 서로 연동이 되어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받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받지 않고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식으로 선거법이 바뀐 것이라 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